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2.(목)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8. 18.

나. 제 안 자 : 김진규 의원 외 12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8. 18.

라. 상정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1. 9. 2.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진규 의원

○ 검토보고 : 이재길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중대한 사회․자연재난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학습결손, 심리적·정서적 발달에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1년 2학기제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교육재난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학생의 정의 및 지원대상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1년 2학기제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제5조제3호)

○ 교육재난의 정의 및 지원대상에 장기간 학습결손, 심리적·정서적 피해 등을 받고 있는 유아 및 학생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제5조제4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자연재난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학습결손, 심리적, 정서적 발달에 피해를 입은 학생들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1년 2학기제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8월 1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사회·자연재난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학습결손, 심리적·정서적 발달에 피해를 입은 유아 및 학생들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1년 2학기제 고등학교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을 추가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교육부의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자료」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대비 학생들의 학력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결손 회복과 심리적·정서적 발달 안정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난 상황별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되며, 특히 저소득층 자녀, 한부모가정 자녀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교과별 성취수준 비율>                                                                                              (단위:%)

연도	구분	3수준(보통학력) 이상						1수준(기초학력 미달)
		중3			고2			중3			고2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2019		82.9	61.3	72.6	77.5	65.5	78.8	4.1	11.8	3.3	4.0	9.0	3.6
		(0.54)	(0.94)	(0.82)	(0.90)	(1.24)	(0.98)	(0.28)	(0.44)	(0.24)	(0.40)	(0.59)	(0.35)
2020		75.4	57.7	63.9	69.8	60.8	76.7	6.4	13.4	7.1	6.8	13.5	8.6
		(0.76)	(1.01)	(1.1)	(1.14)	(1.27)	(1.07)	(0.4)	(0.59)	(0.43)	(0.52)	(0.75)	(0.64)

(출처: 교육부-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 또한, 통계청·국가교육통계센터 조사결과에 의하면 학업중단으로 인한 학교 밖 청소년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담당하고 있는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교육회복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추이>

구분	2017	2018	2019
학령기 인구	6,055,614	5,909,963	5,760,644
학업중단 학생 수	47,663	50,057	52,539

(단위: 명)

(출처: 통계청·국가교육통계센터)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종인 의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인지?

(답변)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1인당 10만원 산정 시 346억원 정도로 추산됨. 타 시도의 경우 지역화폐, 현금, 바우처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지급함. 수혜자 입장을 고려하여 추경 때까지 방안을 마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학교”를 “학교 및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1년 2학기제 고등학교 과정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유아 및 학생이 받는 다음 각목의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

가.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대면수업, 학교급식 등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생긴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나. 장기간 학습결손, 심리적ㆍ정서적 피해 등

제5조제3호 중 “유치원의 유아 및 학교의”를 “유아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육재난으로 학습결손, 심리적ㆍ정서적 피해 등을 받고 있는 유아 및 학생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생”이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 학교 및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1년 2학기제 고등학교 과정만을 말한다)---.
3. “교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대면수업, 학교급식 등 유아 및 학생이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생긴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	3. “교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유아 및 학생이 받는 다음 각목의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 가.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대면수업, 학교급식 등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생긴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나. 장기간 학습결손, 심리적ㆍ정서적 피해 등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 및 학생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교육재난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ㆍ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유치원의 유아 및 학교의 학생	3. -------------------------------------------------------------------- 유아 및 ------------------
<신 설>	4. 교육재난으로 학습결손, 심리적ㆍ정서적 피해 등을 받고 있는 유아 및 학생